민주노총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근로자의 권익과 무관한 ‘노사의 통일기여 조항’ 신설을 사용자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의 구상은 근로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23일 발표한 임단협 관련 정책보고서에서 산하단체에 “단체협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조국통일에 기여하자’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 시간, 우리농산물 먹기를 통한 통일쌀 기금 마련 등 노사 공동의 통일기금 마련과 모범조합원의 방북경비지원 등 노사합의가 가능한 내용의 통일기여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민주노총은 권고했다.
기업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축적하는 방식과 1000원 이하 단위의 임금 잔여분 모금 등 다양한 통일기금 모금 형태에 대해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동응 경총 상무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겠지만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사안을 사측에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통일문제는 우선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