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며 노 대통령의 개입 사실까지 일부 밝히는 등 강도 높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검찰로서는 불가피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를 통해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
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과 여택수 대통령제1부속실행정관이 문병욱(구속) 썬앤문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이 받은 돈은 노 대통령이 세운 생수회사 장수천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측근들이 받은 돈 대부분이 노 대통령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됐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들이 확인된 것.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섣불리 노 대통령을 봐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초 출범하는 측근비리 특검 수사가 검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검 수사에서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사실들을 들춰낼 경우 검찰의 수사는 ‘노 대통령 봐주기’ 시비에 휘말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 이처럼 형평성 논란이 일 경우 측근비리 수사는 물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대선자금 수사의 정당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 또 한나라당에 대선자금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이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칼을 들이대는 것은 검찰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노 대통령의 혐의를 일부 밝히면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계속돼야 하며 관련자 조사로도 충분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어 ‘지금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특검에 넘긴 것은 이 같은 고민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