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노동쟁의와 관련해 구속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21일로 출범 300일을 맞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구속한 노동자는 사흘에 2명꼴인 204명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연 평균 395명의 근로자가 구속된 6공화국 군부정권 시절에는 못 미치지만 김영삼(金泳三)정부 때의 연 평균 126명이나 김대중(金大中)정부 때의 연 평균 178명보다는 훨씬 늘어난 수치.
민주노총은 "출범 초기 비폭력 파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던 현 정부가 친 재벌정책으로 전환한 뒤 구속자 수가 급증했다"며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는 단 한 명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근로자는 2~5월 매달 10명을 넘지 않았으나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발생한 6월 이후 크게 늘었다.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화염병 시위가 벌어진 지난달에는 51명이 구속돼 월 단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