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문화는 도시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다. 그러나 외국인이 가장 많은 수도권조차 교통문화 수준은 매우 후진적이다.
‘2002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인천은 100m당 불법 주정차수가 5.4대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16개 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기 부천시는 5.7대로 더욱 심했다.
지난해 필자가 인천에 살고 있는 외국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천의 교통문화수준을 조사한 결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평가됐다.
수도권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려면 교통문화도시가 돼야 한다. 이는 교통 법규와 질서를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해 한국에선 교통사고로 7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35만명이 다쳤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4.5명으로 일본(1.3명) 영국(1.2명) 등에 비해 매우 많은 편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도 14.6명으로 일본(7.9명)과 영국(6.1명)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한국 전체 산업재해 비용의 83%에 달하는 약 8조4000억원이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사고 당사자나 그 가족 및 친지의 고통도 엄청나다.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법 위반 등 인적요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들 위반행위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찰의 단속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교통질서 단속이 극히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단속이 부실하고 집행이 왜곡되면 질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 경우 자동차 교통문화의 정착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위반하면 반드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실감토록 해야 한다.
전일수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junis50@inche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