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치자금을 전면 공개하는 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9일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헌금을 투명하게 밝혀 이권정치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총선에서 의석을 대폭 늘린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내년 8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관련법을 제정할 태세다.
일본의 현행 정치자금규제법은 연간 5만엔(약 50만원)을 넘는 헌금을 할 때 제공자나 기관명을 공개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이 오히려 음성적 헌금을 부추기는 현실을 고려해 자민당 등 여권은 헌금 제한을 강화하는 대신 헌금 공개기준을 20만엔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올 초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정치자금의 불투명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집권 때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지만 정치자금에 관해서 만큼은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