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연구단이 6일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과 입지기준 시안’을 공개함에 따라 행정수도 개발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시안대로 건설되면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형태로 행정부처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도 한꺼번에 들어서는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도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복수의 후보지군을 선정한 뒤 내년 하반기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드러난 밑그림=정치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국제교류 문화 교육기능도 유치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모두 옮기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이전한다. 다만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많이 드는 기관은 제외됐다.
이를 위해 필요한 토지는 주거지 인구밀도를 ha당 300명, 시가지 주거용지비율을 30%로 책정했을 때 시가지 1800만평과 녹지벨트 500만평 등 모두 2300만평.
용도별로는 △주거 상업 업무용지 570만평 △공용청사부지 외교단지 100만평 △교육시설용지 50만평 △복지 문화 체육시설용지 70만평 △도로 교통시설용지 350만평 △공원 녹지 1110만평 △유통시설용지 50만평 등으로 배정됐다.
개발은 1단계로 2020년까지 30만명을 수용하고 2021∼2030년에 나머지 20만명을 추가로 수용하는 2단계로 구분, 추진하도록 했다.
▽이전비용은=모두 45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 부담은 11조2000억원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비이다.
정부 부담이 지난해 민주당이 대선 때 제시했던 것(4조∼6조원)보다 늘어났다. 당초 중앙부처만 옮기는 것으로 이전비를 계산했으나 소속기관 등 이전대상 기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수도권 정부청사 매각대금으로 2조8000억원을 충당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민자를 유치하면 실제 재정부담은 8조4000억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
따라서 정부 투자가 집중되는 2007∼2011년에 연평균 1조1000억원씩 투입하면 된다.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후보지는=△균형발전효과 △국내외 접근성 △자연조건 △주변환경 △경제성 등 5개 기준과 18개 세부항목이 평가기준이 돼 결정된다.
국토중심점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충북 청원군 가덕면, 국토를 중심으로 하면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업을 기준으로 하면 충북 청원군 남일면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된 계룡대를 포함한 대전 서남부권 및 천안 아산신도시 등은 대전이나 서울에서 가까운 데다 대규모 군사시설 등이 있어 후보지에서 멀어진다.
반면 생명과학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충북 오송지구와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였던 충남 공주시 장기지구 등이 급부상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금까지 새 행정수도 후보지로 오르내렸던 곳은 △공주 장기 연기지구 △논산 계룡지구 △충북 오송지구 △천안 아산신도시 등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행정수도 추진 일정구분기간주요 내용준비단계2003년 초∼2003년 말도시 구상 및 입지선정평가 기준 마련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계획단계2004년 초∼2007년 상반기2004년 상반기 후보지 평가, 하반기 중 선정개발계획 수립 및 용지 매입 착수건설단계2007년 하반기∼2011년 말부지 조성, 공공공사 건축, 기반시설 건설신행정수도 행정구역 확정, 법적 지위 부여이전단계2012년 이후∼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주민입주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