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1가구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적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다주택 보유자면서 1가구 1주택자인 것처럼 위장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 거래자료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거래가 자료 △증여세 및 양도세 신고자료 등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해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정보를 누적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검인계약서에 적힌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확정하고 이후 정정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