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가칭 ‘사법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했다.
한나라당 김성완(金成浣)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인 사법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밑에 두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원의 기능과 역할은 재판에 한정된 것인 만큼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대법원에 설치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