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나 줄었다.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들의 순익은 무려 90%나 감소했다. 유례없는 저(低)금리시대에 기업실적이 곤두박질친 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증권거래소는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이라크전쟁,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미국 경기 침체 등 대외변수와 내수 침체를 꼽았다. 이 가운데 대외변수의 영향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과장해서도 안 된다. 대외변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수출은 상반기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은 현 정부가 보여 온 반(反)기업적 성향과 정책 불확실성, 대형 노사분규와 이에 따른 연쇄적 손실, 320만 신용불량자로 상징되는 가계 부실 등 나라 안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기업실적이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다.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정부는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에는 15.90%에 이르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근로자가 내지만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한다. “준조세가 세금보다 무섭다”는 기업인들의 말이 엄살로 들리지 않는다.
노동계는 춘투(春鬪)와 하투(夏鬪)에 이어 추투(秋鬪)까지 예고하고 있다. 차라리 연중 투쟁이라 해야 할 판이다.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는 오늘까지 운송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한부 총파업과 사업장별 임단협 투쟁 등 강경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노동계든 정부든 기업에 대해 집단행동으로 압박하거나 부담을 지우는 데는 나름의 명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나 버리면 임금과 세금은 누구에게 받을 것인가. 노동계가 기업현실을 직시한다면 공멸의 우(愚)를 범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