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안을 개정하거나 손질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정부안 자체가 이미 절충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기업들은 상당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안게 된다"면서 정부안을 수정 없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 5일 근무제 논란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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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문제를 정기국회로 넘기면 국정감사와 총선일정에 쫓기게 돼 결국 처리하지 못할 것이므로 8월 임시국회가 주5일 근무제 입법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에선 노사간 합의로 주5일제 하라는데 역사상 그렇게 된 사례 없다."면서 "정치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주5일 근무제 입법저지 파업 위협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파업을 무서워 해 오늘날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면서 "며칠 파업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결단나는 것이 아닌 만큼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에 따른 대란이 무서워 사측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해왔다"면서 "파업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이 일어나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어느 쪽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파업에 대해 가압류 등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제조업체들이 단순히 인건비 때문에 중국으로 떠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라도 중국으로 간다고 있는데 전통산업을 내모는 상황을 왜 만드느냐"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이 전략에 휘말려들면 주 48시간 근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실제 근무시간은 36시간으로 줄어든 독일의 사례처럼 근로시간이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