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6개 지방자치단체, 산업연구원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간담회’를 갖고 연말까지 5개년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2004∼2008년 실시되는 것으로 △지역 단위의 통합 계획 △지방 주도 △중앙과 지역 계획의 조화 △지역 특성화와 전략 산업 육성 등을 담고 있다.
윤진식(尹鎭植) 산자부 장관은 “수도권 및 지역간 불균형 상태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이룰 수 없다”며 “기존 지역개발정책은 사회간접자본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지역 혁신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 비중은 98년 45.2%에서 2001년 47.1%로, 지역간 불균형 계수는 0.7에서 0.9로 각각 높아졌다.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낙후지역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세우고 올해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특별회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 날 지역 여건에 따라 엇갈리는 주장을 폈다.
수도권 충청권 등 산업 행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며 “수도권 및 충청권 공공기관의 타 지방 이전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남 호남 강원 등의 지자체는 △낙후 지역에 대한 특별 회계 지원 △공공기관의 활발한 이전 △지역 전략산업 선정 때 중앙정부의 배려 등을 요구했다.
성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별도의 팀이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른 발전을 위해 수도권 관리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7월 중 ‘계획수립 지침’을 작성하고 10월까지 지자체별 계획안을 확정한다. 이어 11월 말까지 지자체별 계획 조정을 거쳐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