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19∼2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7월부터 1980∼1989년 건축아파트는 30∼39년, 1990년 이후 건축된 것은 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기부양과 주택안정 차원이라지만 올바른 주택문화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건축한도는 청계천 복원처럼 오랜 준비를 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처럼 획일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적용해서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시대의 변화와 경기 활성화의 정도에 따라 주택문화도 변화가 필요한데, 콘크리트 수명 등 일부 요건만 고려해 반세기에 걸친 주거환경을 꽁꽁 묶어두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차등적용 정책을 진지하게 재고해 주었으면 한다.
정동성 서울 은평구 녹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