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수정 권고가 나온 이후 일선 학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NEIS 업무 중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전환할 경우 문제점과 소요 예산 등에서도 의견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 ‘권고 수용’ 촉구=전교조는 14일 서울 본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려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약속한 대로 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조합원 연가집회 등 총력투쟁 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14일 “인권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입시에 지장이 없게 다음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일선 교사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CS 전환 문제점=인권위가 3개 영역은 NEIS에서 빼내 CS로 운영하라고 결정했지만 교육부와 전산전문가들은 CS가 보안에 더 취약하고 엄청난 추가 예산이 든다고 지적한다.
학교별로 운영하는 CS는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해킹 등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전국 1만902개 초중고교 중 방화벽을 설치한 학교는 5485개교(50.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것.
CS로 복귀할 경우 5년간 9995억∼2조36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기존의 방화벽도 운영시스템이 낡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만 있으며 CS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스니핑(snipping) 도구만 이용하면 교직원 학생 등 내부 사용자는 쉽게 다른 사람의 ID와 비밀번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
CS는 주요 데이터와 화면의 암호화가 안돼 있어 자료를 해킹하기가 쉽다는 지적이다. 방화벽을 설치해도 시스템 운영 전문가를 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담당 교사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교조 “비용 인원 과다 책정”=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가 CS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인원을 과대 계산했다고 반박했다.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CS 방화벽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시군교육청별로 전문가 2명씩을 배치할 경우 540억∼985억원이면 충분하고 연간 최대 25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CS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은 학교별 운영자들이 너무 쉬운 비밀번호를 정하는 등 초보적인 운영 수준이어서 발생하는 것이고 설사 해킹에 뚫려도 전학생이 아니라 개별 학교 수준이어서 피해 수준이 NEIS보다 훨씬 적다는 주장이다.
▽상당수 학교 CS 폐기=많은 학교들이 NEIS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CS를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CS 서버를 홈페이지나 방화벽 서버로 재활용하거나 교육용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CS자료를 백업해둔 경우도 있지만 NEIS로 자료를 이관만 하고 없앤 경우도 있다는 것.
부산 용인고 박만제 부장교사는 “교육부 지침대로 CS를 없애고 NEIS로 이관했다”며 “혹시 몰라 3학년 자료는 CS로 출력해 보관하고 있어 1학기 수시에는 이것을 복사해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CS 시스템 활용을 위한 소요 기간도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다시 프로그램을 짜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2학기 수시가 시작되는 9 월까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CS란▼
NEIS 시행 전에 일선 초중고교에서 교무 학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00년 12월 도입한 시스템. 개별 학교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운영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단위의 통계 보고 등 정보 공유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CS 전환 관련 교육부-전교조 주장 비교교육부쟁점 사항전교조9995억∼2조3600억원재가동 비용540억∼985억원5개 학교마다 1명 전문가 배치180개 지역교육청에 2명씩 방화벽이 없거나 수준 낮아 해킹 무방비. 비밀번호 쉽게 알수 있음보안 상태허술한 운영이 문제 원인. 정보유출시에도 피해 규모 최소화 보안 허술해 또다른 인권문제 발생인권문제NEIS보다 침해소지 적어6개월 이상CS 전환 기간3개월수기작성은 신뢰성 의문 CS에는 3학년 수상경력 없어 문제1학기 수시 준비 일선학교 CS출력 자료 보관중 지원자 적어 수기로도 가능 CS 전환 기간 길어 준비 불가능2학기 수시, 정시 준비9월 이전 전환 작업 가능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들어와 CS시행의 적정성 논의하고 대안 제시 바람직자문기구 참여 교육부에 유리한 인사로 구성. 인 권위 권고 수용 전제 없으면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