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국장 판공비가 나보다 훨씬 많더라.”
유인태(柳寅泰)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관료사회의 방만한 조직운영을 비판했다.
유 수석은 부처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접대비 사용을 질타하면서 “차관급인 내가 월 500만원을 접대비로 쓰고 있는데 부처 간부들은 많게는 1000만원대까지 판공비를 쓰더라”며 “이게 전부 국민 세금인데 감시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친구들과 술 마시고 가족들과 회식할 때도 아무런 제한 없이 판공비를 쓰고 있더라”면서 “지금 규정으로는 골프를 치거나 룸살롱에 가서 쓰지 않으면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세금 낭비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 부처의 각종 기금운용위원회도 엉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은 “국민 세금을 굴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물쩍해 버린다”며 “민간위원들로 회의에 참여하는 대학교수들이 대부분 정부 프로젝트를 따며 잇속을 챙기고 있더라”면서 관료와 교수의 모럴 해저드를 비난하기도 했다.
유 수석은 “기자들이 청와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부 부처부터 손을 대야 한다”며 “청와대와 언론이 힘을 합쳐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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