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를 가장 악화시키는 것은 부동산 가격과 실업률 상승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외환위기 이후 근로소득이 가장 불안정한 계층은 40대 저학력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 등 경제 관련 31개 학회가 14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200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추진위원장 정창영 한국경제학회 회장)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13일 연세대 상경관에서 개막됐다.
‘21세기 한국 산업구조의 전망’을 주제로 한 13일 제1전체회의에서는 배광선 산업연구원(KIET) 원장이 ‘21세기 산업구조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김용규 한양대 교수와 문석웅 경성대 교수 및 홍동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정보통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전망’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14일 제2전체회의에서는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유재원 건국대 교수가 ‘한국의 자본자유화 정책:평과 및 과제’를, 노재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전개와 한국의 선택’을 발표한다.
학술대회의 주요 발표논문 가운데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땅값과 실업률이 소득분배 좌우(안국신 중앙대 교수, 주윤 대우경제연구소 전 연구위원)=지가(地價)와 실업이 소득분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다. 지가와 실업률이 올라갈수록 소득분배는 악화된다.
따라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고용창출을 위한 적정 성장을 해야 한다. 지가와 실업은 자산의 분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물가와 경제성장률이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40대 저학력층의 근로소득이 가장 불안정(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금융산업 건설업 제조업 공공부문 순으로 근로소득이 불안정했다. 학력, 연령, 이직 여부, 고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장을 타의에 의해 다른 산업분야의 비정규직으로 옮긴 40대 저학력층의 소득이 가장 불안정했다.
▽제조업 비중 점진적 하락(배광선 산업연구원 원장)=2002∼2010년 제조업의 연평균 예상성장률은 6.1%로 1991∼2001년의 7.7%보다 1.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0%에서 2010년 27.4%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4%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6%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주력기간산업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 미래전략산업은 ‘기술 선점 및 조기산업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