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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해 하나 둘 그 윤곽을 갖춰 나가고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인수위의 결정에 대한 각 부처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대충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응수하고 있거나 무리한 정책추진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군 복무기간을 2개월 줄인다는 것은 입대를 앞둔 젊은이나 그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의 축소는 국방에 치명적일 수 있어 군인 수 축소에 따른 대책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역시 인건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경제구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해 기업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당시처럼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면 또다시 직장에서 내몰리는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면 폐기해야 한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려 한다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겠다고 무리수를 두기보다 국민을 위한 내실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조연미 서울 노원구 상계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