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모든 세출(歲出)사업을 0점(제로 베이스) 기준에서 재검토하고 성과 위주로 재정을 운영키로 했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의 통합, 철도청과 에너지분야 공기업의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구조개혁과 주공-토공 통합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새 정부의 재정운영방향, 공공개혁 추진방향,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등 3개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년 이후 재정운영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일부 공약은 재원 부족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예산처는 공기업 등의 주식 매각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적자금 상환이 시작됨에 따라 ‘돈 쓸 곳’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여건이 이처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처는 모든 세출사업을 기존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0점 기준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기금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공공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일반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밖에 지역발전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