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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분배의 불균형 상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石才恩) 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 2002년 12월에 발표한 ‘빈곤 및 소득분배 동향’에 따르면 빈곤층의 비율은 98년에 높아져 99년 최고치에 이른 뒤 점차 줄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외환위기 전인 97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적 빈곤층 비율은 97년 2.8%에서 98년 6.4%로 크게 늘고 99년 7.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0년 5.4%, 2001년 4.4%, 지난해 3.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97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소득이 전체 평균의 40%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도 97년 6.6%, 98년 9.2%, 99년 9.4%로 높아진 뒤 2000년 8.7%, 2001년 8.7%, 지난해 8.0%로 줄었지만 아직 97년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분배의 불평등 상태를 보여주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화)의 경우 97년 0.2995였으나 98년 0.3191, 99년 0.3260으로 높아지다가 지난해 2·4분기에는 0.307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0.3 이하로 내려가지 못했다.
석 연구원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벌어진 상위 계층과 중하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고착되면서 소득이 상위 계층에 더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풀이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