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북핵 위기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외교적 대결”이라고 직접 밝힘에 따라 적어도 1월 한 달간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노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2일 외교통상부 이태식(李泰植) 차관보와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부장의 고위급 협의를 시작으로 1월 한 달간 이어질 전방위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동결 파기 움직임을 원상 복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아이디어가 총집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 등 비교적 북한과 가까운 국가로부터 시작된다. 이들 국가를 통해 북한의 ‘속내’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러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핵개발이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경제 개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중 북한 핵문제 협의 일정일시협의 국가협의 채널2한국-*중국이태식 외교차관보-왕이 외교부 부부장5한국-*러시아김항경 외교차관-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게오르기 마메도프 군축차관6IAEA(*빈)국제원자력기구 특별이사회초순한-*미-일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중순*한국-미국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방한〃KEDO(*뉴욕)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집행이사회〃*한국-북한9차 남북장관급회담〃한국-*미국유재건 의원 등 한미현안 협의차 방미〃*한국-일본한일외교장관회담*는 협의 장소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가 다뤄질 경우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다음 주초부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어 대북(對北) 설득 방안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다음 조치에 대한 밑그림도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이달 중순에 열릴 KEDO 이사회는 대북 경수로사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COG 회의가 열린 뒤 일주일쯤 후에는 한미간의 조정작업이 본격화한다. 특히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방한과 우리 특사의 방미는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간의 첫 대북 정책 조율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9차 남북장관급회담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가 남북 직접 채널을 통해 과연 얼마나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정부는 1월 한 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동안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1월 이후부터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