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내 아파트 등에 대한 재산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적정한 재산세 인상 수준을 산정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남구는 29일 “다음달 중 학계나 조세 관련 단체 등에 ‘재산세의 합리적인 과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 적정한 재산세 인상률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보유과세인 재산세를 올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라며 “연구용역 결과 산출된 적정 재산세 인상 수준이 정부안보다 낮으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를 내년부터 23∼50% 인상키로 하되 최종 인상률은 자치단체와 협의해 연말경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재산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稅收)를 지역 내 교통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