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 협의를 가졌다. - 동아일보 자료사진
《북-일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간 북한과 일본은 △일본인 납치의혹 해결 △일제 식민지 지배 사죄와 보상이라는 2대 쟁점의 사전 절충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25, 26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식민지배 보상과 납치의혹 문제를 포괄합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긴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정치 생명을 걸고 다녀오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면 곤란하다”고 토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납치문제▼
북한은 일본인 납치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는 뜻을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이 최우선시하는 납치문제의 타개책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결단하게 했다는 것.
이는 그동안 북한이 “납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이 조작한 모략극”이라고 전면 부인해온 것에 비하면 크게 진전된 입장이다. 일본은 1970∼80년대 일본인 11명이 북한에 납치됐다며 소식확인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북한이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보수집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납치의혹을 받고 있는 11명의 소식을 언급할지가 최대의 초점이다. 일본으로서는 11명의 안부 확인과 소재 통보가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선결과제라고 외무성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1명 전체가 아니라 1, 2명 정도의 안부만 알려주는 선에서 ‘최소한의 성의’만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부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시 1983년 영국 런던대학 유학중 실종됐다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리모토 게이코(有本惠子·당시 23세)를 면회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11명이 모두 곧바로 안부가 확인돼 일본에 돌아온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북-일 국교정상화 급진전에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납치의혹이 있는 11명 중 일부의 안부만 확인해줄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라며 “정치생명을 걸고 정상회담에 임하는 고이즈미 총리가 부분적인 해결로 대북 경제협력에 합의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청산▼
정상회담 사전 협의차 지난달 31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인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납치문제가 진전되면 식민지배 사죄와 보상문제에 전향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이즈미 총리는 17일 김 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북한이 주장해온 일제 식민지배 및 전후 보상문제와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같은 경제협력 방식의 해결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전했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과 교전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승국과 패전국 사이의 배상 또는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 같은 해결방식을 참고해 북한과의 과거청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은 5억달러(유상 2억달러, 무상 3억달러)로 과거사문제를 해결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으로서는 이 방식밖에 없으며 북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논의의 문제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과 일본은 경제협력 금액 규모에 대해 적게는 수십억달러에서 100억달러까지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북한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서 광복에 이르는 40년간 식민통치 기간은 물론 광복 이후 50여년간에 대해서도 일본이 보상해야 한다며 한일간 과거청산 방식을 거부해 왔다.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관련, 일본정부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북한에 제시했지만 북측은 “부족하다”며 직접적인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북-일 양측은 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총리가 한일 공동선언에서 했던 사죄의 내용을 일종의 기준으로 놓고 교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일 정상회담 주요의제와 양측 입장일본 주장쟁점북한 주장구체 성과가 없으면 국민 납득 못한다.정치 레벨에서 해결 노력을 보이라일본인 납치의혹실종자 조사는 적십자사가 추진중이다. 정부 기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아시아 각국 국민들에 대해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95년 무라야마 담화를 소개식민지배사죄식민지 지배 때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북한에 공식적인 사죄를 하라북한과 일본은 교전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상은 할 수 없다. 경제협력방식 제안식민지배보상식민지 지배의 재산청구권과 배상청구권을주장중요범죄의 용의자다. 신속하게 인도하라요도호 용의자 귀국 그들의 귀국은 그들 자신이 정할 문제다미사일발사 실험을 계속 중지하고 미사일과 그 관련 기술의 개발 배치 수출을 중단하라미사일 개발주권의 문제다. 다른나라가 우리에게군사위협을 주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 없다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조기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핵개발북-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논의하겠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