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매년 높아져 작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2.5%를 세금으로 낸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과 99년의 조세부담률(조세납부액÷GDP)은 각각 19.5%, 19.1%였으나 2000년 22.0%로 최초로 20%선을 넘겼고 작년에는 다시 0.5%포인트 증가한 22.5%였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조치 결과 보고의 세제부문 보고서를 통해 2001년 조세부담률을 이같이 밝혔다. 또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성 기여금 등을 합해 GDP로 나눈 2001년 국민부담률은 27.2%였다.
이 같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01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했던 2000년 당시 정부가 밝혔던 예상부담률 20.7%를 1.8%포인트 웃도는 것이다. 또 2001년은 물론 2000년에도 예상부담률(18.7%)에 비해 실제부담률(22.0%)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도 예상부담률인 21.8%보다 실제부담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