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철을 1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해 해마다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이 올해까지 확보한 재해대책기금은 모두 164억8800만원으로 97년 제정된 재해대책법이 정한 법정 요구액(176억8900만원)보다 12억100만원이 부족하다.
도 본청은 법정요구액 77억3900만원의 84.6%인 65억4800만원을 적립하는데 그쳤고 청주시는 법정요구액 42억원의 95.7%, 충주시는 법정요구액 14억5100만원의 87.1%를 적립했다.
이처럼 기금 적립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서 일부 시군이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금 적립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97년 만들어진 재해대책법은 지자체별로 지난 3년간 보통세 수입의 0.08%를 해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