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5년 밀입국한 뒤 탈북자라고 주장해왔던 김용화(金龍華·47)씨에 대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이 아니라고 통보해 옴에 따라 조만간 탈북자대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김씨에 대한 탈북자 지위 부여 문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김씨를 중국 국민이라고 주장해오던 중국 정부가 최근 김씨가 중국인이 아니라고 통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밀입국 당시 중국 랴오닝(遼寧)성 발행의 ‘거민증’을 소지하고 있어 우리 정부로부터 탈북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탈북자로 확인될 경우 정착지원금(약 3700만원)과 임대주택 지원을 받게 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