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0원을 걷는 데 8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2000년 현재 1000원의 세금을 거둘 때 징수액의 0.8%인 8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됐다. 1991년에 1000원당 9.9원이 들었던 세금징수 행정비용은 △93년 9.6원 △95년 9.1원 △97년 9.1원 △99년 8.4원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다.
현 박사는 “국세청 예산을 비용으로 보고 세금징수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