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파 중진의원 및 진보 인사로 구성된 ‘화해와 전진’ 모임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개혁 방안’이란 주제로 포럼을 갖고 ‘초당적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상임고문과 천정배(千正培) 의원,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부총재와 김덕룡(金德龍) 김영춘(金榮春) 의원, 민국당 김상현(金相賢)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천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만약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특검제 도입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지금의 여야 입장이 민망스럽게 또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여소야대인) 지금이 검찰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자의적인 내사종결이나 불기소 처분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권력형 범죄나 독직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소법정주의가 제한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의원은 “최근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거듭 제기되면서 소장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럴 바에 차라리 특검제의 상설화를 받아들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제 정치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총재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단지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차원을 넘어 검사들이 초임 때부터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토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고문은 “검찰의 독립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정해 놓았더니 재임기간 중 마음놓고 권력에 아첨만 하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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