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의 절반 이상이 다시 우리측에 돌아오게 됐다.
미군이 반환키로 약속한 토지면적은 4044만5000평으로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미군측에 넘겨진 7440만평의 54.3%에 이른다. 경기 파주와 동두천 포천 등의 3개 훈련장 면적이 3900만평에 달해 반환 대상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나 도심 및 도시 주변에 위치한 미군기지 20곳(144만5000평)도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 개발 및 주민 불만 해소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로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된 반환 대상 토지는 공여 당시에는 도시 바깥에 속했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지역사회 개발을 가로막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미군측도 곳곳에 흩어진 기지를 통폐합해 관리비용을 절감하려 하고 있어 순조롭게 토지반환협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돌려받는 땅〓우선 서울에선 용산에 위치한 아리랑택시 부지와 캠프 킴을 비롯해 영등포 그레이에넥스, 을지로 극동건설단 등 4개 기지 3만2000평이 용산기지 안으로 이전된다.
동두천 시내 캠프 님블 등 2개 기지 7만6000평과 의정부 시내 캠프 라과디아 등 4개 기지 17만7000평, 문산 파주 지역의 캠프 하우즈 등 4개 기지 33만2000평 등도 인근 대형 기지로 통합될 예정이다.
또 하남시 캠프 콜번과 원주시 캠프 롱의 일부는 평택으로 옮겨가며 군산비행장 공여지 26만평도 반환된다. 부산에 위치한 캠프 하야리아는 이전 원칙에 양국이 합의, 앞으로 부산시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과정이 남아 있다.
춘천의 캠프 페이지와 인천의 캠프 마켓, 대구의 캠프 워커기지 내 헬기장은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파주 동두천 포천의 3개 미군훈련장은 우리 군의 훈련장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반환대상에 포함됐다.
양국은 내년 3월 중순까지 합의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합의각서가 맺어지면 토지매입 및 시설이전 등의 공사에 착수한다. 토지반환은 2011년까지 계속된다.
▽새로운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토지를 반환 받는 대가로 새로 내주는 땅도 있다. 미군기지 통폐합 과정에서 새로운 땅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
국방부는 일단 해당 부지를 매입해 나갈 방침이나 땅 소유자가 저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제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새로운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직선제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군 당국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줄지도 의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군 공여지를 강제 징발하기도 했으나, 이번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가격을 평균해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1년 한미 양국이 이전에 합의했던 용산기지는 상당기간 이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전비용이 1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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