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陳承鉉) 게이트’와 ‘정현준(鄭炫埈) 게이트’ 등에 대한 지난해 검찰수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의혹을 가질만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했던 서울지검 특수1부는 진씨의 구명운동을 펼친 김재환(金在桓) 전 MCI코리아 회장에게서 진씨의 돈을 정치인과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또 ‘정현준 게이트’를 수사했던 서울지검 특수2부는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 부회장이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에게 1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그냥 내사 종결해 버렸다.
검찰은 “진술 내용에 따르면 돈의 대가성이 없었고 자금추적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 수사팀에 대한 인책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명운동자금이 여당 국회의원과 국정원 간부에게 갔다는 진술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에게서 나왔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종의 ‘의도’가 개입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검사는 “수사 기법상의 문제 이전에 검사의 기본양식 차원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재수사를 담당할 수사팀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사건을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검찰 관계자는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사건을 재수사하더라도 그 결과를 놓고 또 다른 의혹이 나올까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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