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에 대한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04년 4월 치러질 17대 총선 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편차가 3 대 1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 대 1 이하가 바람직하다”면서도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는 3 대 1로 결정했다”고 밝혔기 때문. 현실적으로도 2 대 1의 인구편차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선거구 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도 “2 대 1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은 4, 5개의 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할 수밖에 없어 지역대표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현재 3 대 1의 기준이 적용될 경우 가장 유력한 인구 상하한선은 10만∼30만명.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인구수의 하한선이 10만명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대구 중구, 강원 영월-평창, 충남 부여, 전북 진안-무주-장수, 경북 고령-성주, 칠곡 등 6개 선거구는 인근 지역구와 통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인구수가 30만명이 넘는 24개 선거구는 분할이 불가피해 단순계산으로 따지면 최대 18개의 선거구가 늘어난다는 계산.
30만명 이상 선거구는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14곳으로 절반이 넘고 영남지역 6곳, 호남 3곳, 충청 1곳 등이다.
이같은 가정 아래 선거구를 재조정할 경우 여야간 득실은 선뜻 따지기 어렵다.
인근지역구와 통합이 불가피한 6개 선거구의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1명, 자민련 1명으로 야권의 의석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구 분할이 예상되는 24개 지역구는 한나라당 14석, 민주당 10석으로 한나라당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여야가 분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종합적으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선거구 조정작업이 진행될 2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농촌 지역구가 인구 10만명에 미달돼 통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선거구를 잃게 되는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의 극렬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따라서 9만∼27만명선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는 10만∼30만명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 때보다 도시지역의 선거구가 크게 늘어나 도시지역 유권자들의 향배가 전체 선거전의 승패를 가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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