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불안을 가급적 부채질하지 않아야 한다는 딜레마 속에서 묘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세제개편작업을 총괄지휘한 이용섭(李庸燮)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2003년 균형재정’이라는 과제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번 세제개편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세제가 뒷받침되도록 했다. 봉급자나 자영업자 세금 부담을 줄인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큰 그림 아래서 가능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법인세율을 손대면 감면 폭이 너무 크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만 내려도 74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3%포인트를 줄이면 2조3000억원을 깎아주게 된다. 나라살림에 너무 부담이 간다. 이럴 경우 2003년 균형재정 약속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다.”-퇴직자나 고령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왜 내리지 않았나.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검토지시를 했지만 실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했다. 6월 말 현재 개인저축 600조원 중 58%인 349조원이 비과세나 저율 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로도 65세 이상 노년층 퇴직자 가정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저축과 저율과세저축 한도가 2억6000만원이나 된다.”
-룸살롱에 특별소비세를 없앤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있는데….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업소의 세원(稅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제를 이렇게 바꿨는데도 카드깡이나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탈세하면 국세청이 엄중 처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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