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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현직 근로기준과장들이 노동법의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책자를 ‘릴레이’식으로 펴내고 보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부 장의성 노동경제담당관(과장급·전 근로기준과장·사진)은 최근 ‘근로기준법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중앙경제)을 발간했다. 이 책은 그가 근로기준과장 재직 기간(1999년 8월∼2001년 2월)에 처리했던 노사간의 각종 계약과 관련된 행정해석들을 사례별로 모은 것. 490쪽 분량으로 1만5000원.
이 같은 작업은 앞으로도 현 근로기준과장이 자리를 옮길 때 자신이 처리했던 새로운 사례들을 추가 및 보완하는 식으로 이어져 ‘편집자’ 이름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장 담당관은 “지난해 노동부가 행정해석 사례를 담은 소책자를 만들어 관계 기관에 배포했더니 기업과 노조측에서 ‘돈을 주고 사겠다’며 몰려들어 이 책의 발간을 결심했다”면서 “인세(印稅) 수입은 전액 책으로 바꿔 필요한 기관에 나눠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서로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잘못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행정 사례들은 노동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지만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책을 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