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일부터 도입한 ‘장애인 복지카드’가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지역 40만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연합체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11일 장애인 복지카드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이 카드는 3월부터 각 시도별로 2차에 걸쳐 신청을 받은 뒤 조폐공사에서 카드를 만들어 발급해 주고 있으나 업무폭주 등을 이유로 많은 장애인들이 아직 카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역에는 11일 현재 신청자 1만3000여명 중 500여명이 아직 카드 발급을 받지 못해 이달초부터 인상된 LPG값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장애인 급수를 잘못 기재한 복지카드 오기에 대한 수정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문제.
김미영씨(38)는 6월 중순 카드 지급 당시 지체장애 3급인데도 지체장애 4급으로 기재돼 있어 수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 이 카드는 장애인 개인에게 제한돼 있어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장애인 단체명의의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혜택이 배제돼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부산의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심부름센터’ 명의로 차량 6대를, 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센터’ 명의로 2대를, 장애인총연합회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수송 수단으로 2대의 차량을 각각 운행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못해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범운용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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