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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상선 교신유출조사 지연…증인출석요구서 발송 못해

입력 | 2001-06-19 18:47:00


국군 기무사령부는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의 보좌관 오모씨가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과 우리 해군의 교신내용(군사 3급비밀)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 오씨를 소환 조사키로 방침을 정하고도 며칠이 지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

기무사는 15일 김필수(金-洙) 사령관이 직접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소환조사 방침을 전했으나 한나라당측이 이에 불응하자 오씨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송은 물론 압수수색 영장 신청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자 19일 “자칫 정치권의 공방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간부진의 지시에 따라 일단 오씨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송을 미뤘다. 기무사 관계자는 “최소한 군사기밀의 유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라도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기무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방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