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차원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마련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국회상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8일 채택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가속화시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공동건의문은 또 “이 법 개정이 실현될 경우 지방산업의 공동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 법안의 부결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단체들은 이날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3당 총재, 국무총리실, 국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한편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의원 등 수도권지역 의원 31명 명의로 마련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며 20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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