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임스 제퍼즈 상원의원의 공화당 탈당으로 상원에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됨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강력히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상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됐다.
민주당은 26일 TV 토크쇼에 출연한 중진 의원들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 국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MD 체제에 제동을 걸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의회가 열리면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게 될 칼 레빈 의원은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 위협만 인식하고 있을 뿐 MD 체제가 야기할 더 많은 문제점들은 간과하고 있다”며 “MD 추진은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빈 의원은 또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MD 구상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를 이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군사위원회에서 MD 체제의 타당성을 따질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위반하고, 외교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아직 실현가능성이 검증도 되지 않은 MD 체제를 배치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의 MD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1일 국방대학 연설을 통해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MD 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천명하고 이를 위해 72년 구 소련과 체결한 ABM협정을 파기할 방침임을 시사했었다.
그는 그러나 MD 체제의 구체적인 개념과 소요예산 추진 시기 등을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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