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일본외상의‘돌출행동’이 또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나카 외상은 7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는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에게 일본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외무성과 자민당 내에서는 다나카 외상이 국익에 반하는 약속을 너무 즉흥적으로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측이 다나카 외상의 발언을 ‘정부약속’으로 받아들일 것도 우려하고 있다.
아소다로(麻生太郞)자민당정조회장은 19일“국가가결정한사항을개인이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나카 외상은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가 리 전 총통에게 비자를 발급해 준 데 대해 “모리 내각이 국민적 합의 없이 비자를 내줬다”며 지난달 비판했다. 그러나 “비자발급 여부는 신청 당시의 상황에 맞춰 결정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방침이고, 중국이 반발한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비자발급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주권포기라는 점에서 다나카 외상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높다. 일본 정부는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다나카 외상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