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내릴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섭(李庸燮)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0일 “최근 재계가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춰줄 것을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경부는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17일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8% 수준”이라며 “주요 국가들이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해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하기로 방침을 모은 바 있다.
상의는 또 현재 40%인 소득세 최고 세율도 선진국 수준인 33%까지 단계적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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