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2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신문고시(告示)를 상정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 5월말까지 1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신문고시안을 토대로 5월 2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7월1일부터 신문고시를 적용해 신문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문협회 산하 공정경쟁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공정위는 자율규제를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으므로 당초 예정대로 7월부터 고시를 부활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상정에 앞서 신문협회 및 신문사 판매국장들을 만나 이런 사실을 알리고 고시제정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27일 KBS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2월 12일부터 실시한 1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모두 마치고 5월말까지 전원회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한억(李漢億)공정위 조사국장은 “현장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며 “신문 방송사 등에서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법률 검토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신문사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곧 해당사별로 적발된 사항을 중심으로 통보하게 될 것”이라며 “신문사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런 내용도 받아 전원회의에 올리게 되므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늦어도 5월말까지 모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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