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재정위기 대책, 현대건설 처리, 신문고시(告示) 부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심규철(沈揆喆·한나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의 신문고시 부활 추진과 관련해 “신문사업의 양대축인 판매와 광고 부문에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사의 힘을 약화시켜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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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언론사 세무조사를 통해 기대하는 세수 증대액이 얼마나 되기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의 절반을 투입했느냐”며 “조사의 강도나 내용으로 보아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논조를 펴고 있는 신문사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신문고시 강행을 비판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는 공정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한다”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신영국(申榮國·한나라당) 의원은 현대건설 처리와 관련해 “현대건설 부채의 정확한 규모와 작년 5월 이후 지원된 6조7200억원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조한천(趙漢天·민주당) 의원은 “현대건설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추궁할 것이냐”고 따진 뒤 “현대건설의 재무상태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時價)로 실사하면 부실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말 나라 빚은 국가직접채무와 채무보증, 연기금 부족액 등까지 합쳐 모두 6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진 부총리는 “현대건설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에 따라 언제라도 경영권을 포기하고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했다”고 답변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현대자동차를 금강산사업에 끌어들인 적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추곡 및 하곡 약정수매가 인상률을 전년 대비 4% 인상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진 부총리는 “현대건설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며 “실사 결과 회계법인의 감사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면 1조4000억∼1조6000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현대건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