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의 취재기자 계좌추적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소유 언론사의 소유구조 개편문제를 거론했을 뿐 세무조사와 계좌추적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남경필(南景弼·한나라당)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일반 취재기자들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한 계좌추적 등 뒷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사주와 고위언론인만 조사대상이라고 했으나 취재기자로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한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종웅(朴鍾雄) 고흥길(高興吉·한나라당)의원은 “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위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신문고시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가일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신문사 지국과 보급소까지 사전예고도 없이 전격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은 통상적인 세무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일반기자들에게까지 계좌추적에 나선 것과 함께 명백한 언론사 협박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측은 “국세청이 발표한대로 일반기자들의 계좌추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차장대우급 이상 기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문화관광부측은 “그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윤철상(尹鐵相) 최용규(崔龍圭·이상 민주당)의원 등은 “대한매일과 연합뉴스 등 정부 소유 언론사의 소유구조 개편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물었고, 최의원은 “소유구조가 애매한 MBC의 소유구조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부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한매일의 경우 경영개선과 민영화를 포함한 소유구조 개선안을 현실성있고 적법하게 만들 경우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그러나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여서 정부가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