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25개 구청 중 17곳이 주로 선심성 행사에 지출돼 온 시책업무 추진비를 전년보다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각 구청의 업무 부대비용이지만 관행적으로 구청장의 판공비로 흘러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구청장들의 ‘뒷돈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5개 구청의 올 한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 3.4%(9억8000만원) 늘어난 299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상한선(14억4400만원)이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용산구는 지난해보다 30.1%(2억5500만원) 늘어난 11억300만원을 편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 18.6%(1억8900만원) △서대문구 16.0%(1억7400만원) △도봉구 11.4%(1억1400만원) △동작구 10.4%(1억1300만원) 등의 순으로 올렸다.
서울 구청별 시책업무추진비 증액률
순위
구청
2001년
2000년
증액률(%)
①
용산구
1,103
848
30.1
②
금천구
1,204
1,015
18.6
③
서대문구
1,265
1,091
16.0
④
도봉구
1,118
1,004
11.4
⑤
동작구
1,205
1,092
10.4
강남구는 상한선인 14억4400만원으로 편성해 절대액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관악구는 지난해보다 13.1%(1억7200만원) 줄어든 11억4200만원을 편성했고 중구와 강동구는 각각 10.5%(1억4300만원), 4.1%(5300만원)가 줄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8억4800만원으로 긴축편성했다가 2차례의 추가 경정을 통해 실제로는 10억9200만원을 써 올해 증액분은 사실상 11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행정자치부 기준액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경기가 다소 풀리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구청에서 불가피하게 증액한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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