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부실기업을 한꺼번에 ‘몰아치기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문제가 있는 개별기업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곧 기업 상시퇴출을 위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채권 금융기관에 제시할 방침이다.
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 재정경제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상시퇴출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퇴출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의 대체적 기준만 제시하고 채권 금융기관이 이 틀 안에서 퇴출 기업을 고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할 상시 퇴출기준은 지난해 11월3일의 기업퇴출 때 적용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3 퇴출 때 금융기관 총 신용 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요주의 등급’ 이하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은행별로 관리 중인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이 신용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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