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장관 업무추진비 ＂公돈이냐 空돈이냐＂

정부 18개 부처와 장관들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명세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의해 최초로 공개됐다. 시민단체들이 1998년부터 추진해 온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상자기사 참조). 이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움직임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등 ‘권력형 부처’들은 “집계가 어렵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어 사용 명세의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문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 18개 부처의 2001년 기관운영비 중 일반업무비는 31억900여만원으로 2000년(22억9500여만원)에 비해 35.5% 증액됐다. 환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제외한 전 부처의 일반업무비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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