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률이 4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긴급체포제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이재선(李在善.자민련)의원은 31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올들어 9월까지 서울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의 긴급체포 건수는 1만9329건이나, 이중 7785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체포 건수는 1만6407건(98년), 2만4431건(99년)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구속영장 신청률은 65.2%(98년), 44.3%(99년)로 급감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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