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금부분보장제 실시와 관련, 국내외에서 논란이 뜨겁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이 제도에 대해 "보장한도를 높여서라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부 이종구(李鍾九) 금융정책국장은 10일 "IMF는 이 제도에 대해 아주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집착하지 않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국장은 "IMF는 설령 한국이 이 제도를 연기한다 해도 극구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IMF는 지난해 작성한 정책의향서(LOI)에서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에 앞서 금융시장 동향 등을 살펴본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는 예금부분보장제의 시행을 전제로 깔고 있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예금부분보장제와 관련, “2차 금융구조조정 시기와 부분보장제 시행이 중복돼 금융시장 불안을 가져올 경우 부실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우량 금융기관까지 도산이 우려된다”며 부분보장제 연기를 주장했다.
‘예금보장한도 축소의 영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시행한다면 보장한도를 4000만∼5000만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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