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에서 유엔평화유지군(PKO)으로 활동 중인 국군 상록수부대가 국회 파행으로 파병기간 연장 동의를 받지 못해 ‘위헌’ 시비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다.
상록수부대는 지난해 9월28일 국회 동의를 받아 1년 시한으로 파병됐다. 그러나 UN측은 최근 동티모르의 독립 1주년을 전후해 민병대의 위협이 재연되는 등 치안이 불안하다고 판단, 다국적군에 파병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병기간을 2001년 말까지 연장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은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록수부대는 철수해야 한다.
동티모르에는 현재 31개국 7913명의 다국적군이 활동하고 있다. 상록수부대는 치안유지 활동과 대민협력 활동에서 현지 주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8월15일에는 우수 평화유지군으로 ‘UN메달’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론을 어기고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동의안에 찬성했던 이미경(李美卿·민주당)의원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문제만큼은 이달 안에 꼭 국회에서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