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지역 1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동강살리기 부산경남시민총궐기본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예산책정 과정이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총궐기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입법화할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안에는 재원소요를 △수질부문 4조2472억원 △수자원부문 4조2101억원으로 예측, 이 중 수자원부문은 △댐건설 2조1600억원 △광역상수도 1조8000억원 △강변여과수 2501억원 등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것.
이에 대해 총궐기본부는 낙동강 수계에 5, 6개의 댐을 건설해 수량을 확보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경생태 파괴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댐건설 및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한 예산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되살리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강변여과수 사업의 예산에 대해 총비용의 30%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70%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로 충당한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총궐기본부는 “이는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등의 상수원 확보를 위한 사업에 대해 전액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역차별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사무처장은 “역대 정부에서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낙동강 살리기 정책을 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며 “이번만은 환경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낙동강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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