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 요시로(森喜朗)일본 총리는 2일 중의원을 해산한다. 일본정부는 이어 임시각의를 열고 13일 선거공고, 25일 선거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총선투표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일본 정국은 사실상 선거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神의 국가'최대 쟁점▼
▽쟁점〓자민 공명 보수당 등 연립 3당은 경기회복과 다음달 오키나와(沖繩)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절대안정의석을 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할 방침이다. 민주 공산 사회 자유당 등 야권은 모리 총리의 ‘신의 국가’발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총리의 자질을 문제삼을 방침이다. 또 자공보(自公保)의 3당연립은 이질적인 정당이 의회장악만을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서 마땅히 해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수권정당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곧 발표할 공약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의석 예상〓자민당은 모리총리의 ‘신의 국가’발언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여 3당 의석(500석 중 336석)을 유지한다는 목표조차 내걸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의석이 20석이 줄어들어 전체 의석은 480석이 된다.
▼與의석수 하향조정▼
여당의 고위 당직자들은 각자 처지에 따라 각기 다른 3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관방장관은 2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여3당이 차지할 수 있도록 269석은 확보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3당 간사장들은 254석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 과반수인 241석 이상만 차지하면 집행부를 문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민당 의석만 해도 267석. 3당을 합쳐 최고 269석을 목표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야당은 자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 확보를 내걸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수권능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모리 인책론 떠오를듯▼
▽전망〓모리 내각의 지지율은 최저 12%(산케이신문조사)까지 떨어졌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다고 올라간 것도 아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중에서는 자민당 지지율이 높을 것으로 보여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총선에서도 자민당이 제1당이 될 것은 틀림없다.
다만 자민당 의석이 크게 줄어들면 모리총리의 인책론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자민당 세력이 줄어들면 공명당과 보수당의 입김이 강해져 여야간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