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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형 경제사범 광복절 사면 추진

입력 | 2000-05-25 00:05:00


정부와 민주당은 4·13 총선 등을 감안해 연기했던 ‘밀레니엄 대사면’을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다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24일 “총선용 사면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지난 3·1절 사면 때 실시키로 했다가 연기한 밀레니엄 대사면을 광복절에 맞춰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밀레니엄 대사면은 지난해 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송년담화를 계기로 추진됐으나 장기수와 신용불량자 등에 대해서만 3·1절 사면이 이뤄졌고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나 운전면허취소자,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IMF형 경제사범, 징계받은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