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파산한 도쿄소와(東京相和)은행의 부정융자사건을 수사해온 일본 경찰청은 11일 오사다 쇼이치(長田庄一·77)전회장, 고지마 미즈호(小島瑞蓬·60)전사장 등 옛 경영진 6명을 전자적(電磁的)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오사다 전회장 등은 97년 9월과 98년 3월 제3자 할당증자를 실시하면서 도쿄소와은행 관련회사 3개에 약 190억엔을 우회 융자한 뒤 이를 그대로 신주 불입금으로 환류시켜 자본금이 늘어난 것처럼 허위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실채권처리로 인해 은행의 경영이 악화되고 자기자본비율이 국내 업무에 필요한 기준(4%)에 밑돌게 되자 97년부터 99년까지 세차례 제3자 할당증자를 실시해 950억엔을 모았다. 일본 금융기관이 위장증자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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